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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1:20

가상화폐 정부입장 발표

 

세간의 화재를 몰고 다니는 가상화폐

 

백날 돈벌어도 집을 사기도 힘든 요즘 세상에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20대,30대들의 투자가 많이 급증하였습니다.

허구헌날 SNS, 뉴스, 등 소액의 투자로 억단위로 벌었다는 인증게시물 까지 나오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규제,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규제를 실시 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불만과 청원이 나왔습니다.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은 덕에 아직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정부는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금융당국에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 대책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최근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28일 특별 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셋째,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결국은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는 미루어진 상태이며, 가상계좌는 실명제로 변경할 예정, 블록체인 기술은 연구개발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손실은 개인 몫이니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내용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72515&sid1=001